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 돌봄활동 당시 아동연령이 생후 24~48개월 미만이어야 함

▪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선정자는 지원불가,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시간(09~16시)제외,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교육시간(09~14시) 제외함 ※ 어린이집 및 누리과정(유치원)연장반 시간 제외<div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id="hwpeditorboardcontent"></div>

▪ 아이 기준으로 중복신청 불가 ※ 부와 모가 각각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된 1건만 인정

▪ 신청기간 내에 신청 원칙,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다음달에 신청 가능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아동이 아닌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의 명수와 관계없이 신청시 친인척형이나 이웃형중 1개의 유형을 선택하여야함 ※ 단 아동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돌봄조력자(친익척, 이웃) 2명 가능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의 돌봄활동에 대한 가정부담 지원으로 돌봄활동이 확인될 수 없는 지난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함

▪ 돌봄 신청 아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청 첫째 아이가 정부아이돌봄서비스 미선정일 경우 지원가능

▪ 생후 24~48개월 미만 사이의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는 친인척, 이웃 육아 도우미 2명 지원가능 (돌봄조력자 1인이 4명 돌봄 불가) ▪ 경기민원24에서 각각 2건으로 신청(2+2명 또는 3+1명)

▪ 아동과 신청 양육자는 신청시군 동일 주소에 함께 실제거주하여야 함

▪ 서로간 품앗이 형태의 돌봄조력 신청은 불가

▪ 돌봄조력자인 외조모는 중복신청 불가 ex) 한자녀의 손주만 돌봄조력자로서 인정됨

▪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육아휴직 시는 맞벌이가정(양육공백 가정)으로 볼 수 없어 맞벌이 조건으로는 신청이 어렵고, 그 외의 양육공백(다자녀, 한부모 등) 인정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맞벌이, 다문화, 다자녀 등 양육 공백기준 동일하게 적용

▪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배우자가 취업상태여야 양육공백 인정 ▪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포함 - 장애정도가심한 장애인(중증) 자녀 포함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자녀 포함 ※ 배우자가 취업상태여야 양육공백 인정

▪ 돌봄활동 당시 36개월 이하 아동이 있어야 함 ex) 아동1명(42개월 : 돌봄지원 대상아동), 아동 1명(8개월 아동)시 양육공백 인정 ▪ 다만, 36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은 1개월만 양육공백 인정 ex) 아동 1명(42개월 : 돌봄지원 대상아동), 아동 1명(36개월 아동)시 1개월만 양육공백 인정 ※ 부모 모두 비 취업일 경우 공백 불인정

※ 배우자가 취업상태여야 양육공백 인정

▪ 신청인 부 또는 모는 아동과 같은 동일주소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 ex) 주 양육자인 신청인 모와 아동이 동일주소에 거주할 경우 부의 경우 타 지자체 거주 가능

▪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함께 경기도 관할 시군 동일 주민등록동본상에 실제 거주한 후 매월 1~10일 내에 신청 가능 ※ 신청일기준 10일 이내 주민등록동본 제출

▪ 이웃주민은 돌봄조력자 선정시 아동돌봄끝나는 기간동안은 동일주소에 거주하여야 함(아동과 같은 읍면동) ※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이웃주민으로 돌봄조력자 자격 상실

▪ (외)조부모 :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고모/이모 할머니 : 이모할머니/할머니/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3장) ▪ 고모/이모/(외)숙부 : (외)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외)숙모/고모부/이모부 : (외)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숙부/고모/이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사촌형제 : (외)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숙부/고모/이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a href="https://efamily.scourt.go.kr)에서">https://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가능</a>

▪ 아이와 아이의 부모(부 또는 모)의 거주지는 반드시 경기도 참여시군이어야 함 부모 중 거주지가 관할 참여시군인 분이 경기민원24로 온라인 신청 ▪ 돌봄조력자와 신청자의 거주지가 동일하지 않아도 됨 ※ 돌봄조력자는 거주지가 경기도가 아니어도 신청가능 ※ 단, 수령자일 경우 경기도민이어야 지급 가능 (경기도민 아닐시 선정양육자에게 지급)

▪ 돌봄조력자는 1명만 신청할 수 있음 단, 조력자의 건강상 문제 등 기타 돌봄 제공이 어려운 경우 새로운 조력자로 변경하여야 함

▪ 친인척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돌봄조력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아동기준 4촌이내의 가족관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예시, 외국인 등록증 + 가족관계 증빙서류(공증이 완료된 한국어 번역본 등)

▪ 월40시간 이상 돌봄 활동 수행시 지원 ⇒ 돌봄시간 월40시간 미충족시 경기도 가족돌봄수당비 미지원 ▪ 일 돌봄 활동 시간은 06~22시(1일최대 4시간)이며, 심야 및 새벽시간은 인정되지 않음

▪ 양육자 및 조력자 자택 등 2~3곳 지정 ▪ 아동의 보호 및 돌봄을 위한 활동(아동과 관계없는 가사활동 제외)

▪ 아동돌봄일지 작성 ► 불시에 영상통화 및 유선통화 등 실시(통화거부 및 미활동 확인시 돌봄시간 미인정)

▪ 불시에 영상통화 및 유선통화 등 실시할 수 있어 휴대폰은 구비하여야 함

▪ 돌봄 아동이 2명~3명인 경우에도 월 40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함 ※ 단 돌봄조력자 최대 돌봄 아동은 3명까지 가능(4명이상 불가)

▪ 가능합니다. ▪ 다만, 아이는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여야 함

▪ 주말, 공휴일은 객관적자료로 부모의 양육공백 증빙시 인정 ▪ 다만, 일 4시간 상한 및 돌봄 가능시간(06시~22시)내 돌봄시 인정

▪ 돌봄활동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컴퓨터 워드로 성명기재, 서명복사, 신청자가 대리로 서명하는 등 불인정 ▪ 부득이한 경우 도장 가능(장애, 손 부상 등 서명불가 증빙시)

▪ 가족여행, 양육자 휴가시는 양육자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항으로 돌봄활동 미인정 ▪ 양육자 병가휴가 등 부득이한 경우 인정 가능

▪ (필수)돌봄 활동 시작 전 교육이수는 의무사항임 ▪ 당월 자격승인 후 말일까지 교육이수(온라인 교육/260분) ※ 부득이할 경우 익월 5일까지 가능 ※ 교육의무이수증 사본 관할 읍면동 또는 읍면동 담당자 이메일 제출

▪ 돌봄조력자가 의무이수교육인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신청할수 있음 ▪ 오프라인 교육은 예정되어 있지 않음

▪ 미참여 시군 및 타 시도로 전출 시 가족돌봄수당 지원 불가 ※ 다만, 전출지역에서 돌봄활동 40시간 충족시, 당월 돌봄지는 전출지역에서 지급 ※ 단, 1일 돌봄 활동은 4시간이 상한임

▪ 단, 이 경우 친인척, 이웃 돌봄조력자는 경기도민이어야 함 ※ 경기도민 아닐 경우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 계좌로 집행 ※ 경기도민일 경우 지급계좌 등 신청 양육자에게 위임(위임장 필요)

▪ 돌봄비 지금계좌 변경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요청 ※ 수령계좌 변경신청 시기에 따라 당월에 반영이 어려울 수 있음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돌봄비 수령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이 될 수 있음 ▪ 돌봄비 수령자는 신청시에 부모나 친인척, 이웃 중 선택할 수 있으므로, 위 사항 고려하여 수령자 신청

▪ 통화 또는 현장방문 모니터링 3회 이상 못 받거나 부재시 당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비 지원중지 될 수 있음 ▪ 고의성 정도에 따라 익월 수당지원 재개 또는 자격 정지

▪ 조력자 변경은 월 1회에 한해서 변경이 가능 ▪ 시기 : 변경을 원하는 전월 1~10일 내 신청 ▪ 방법 : 경기민원24에서 변경신청 – 변경할 친인척, 이웃 조력자 인적 정보, 변경사유 등 첨부 ▪ 적용 : 신청월의 다음달부터 변경 적용 <예시> 기존 조력자 변경신청(월) 변경적용(월) 변경된 조력자 외조모 3월 4월 친조모 <div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id="hwpeditorboardcontent"><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 table-layout:fixed; border-top:none; border-left:none; border-bottom:none; border-right:none; border:solid #000000 0.28pt"></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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