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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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4년 준비중입니다.

온라인 접수

'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24년 전연령 으로 확대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ㅇ 지원대상 - '23. 1. 1.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개정 2023. 10. 11.)에 따라 19세 ~ 39세를 대상으로 함

지원 내용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신청 방법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경기민원24) 또는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ㅇ 신청시기 : 연중

제출서류
※ 발급 한달 이내의 서류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초본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번호 전부기재)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서약서
- 위임장(대리 신청 시 작성/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자주 하는 질문

해당 지자체에서 자격을 검증한 후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로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님

'23.1.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입니다. *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HUG, HF, SGI 등 보증기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였다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소득 등 다른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현행 시·도지자체 청년조례(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 ’23. 10. 11.)에 따라 부산은 34세 이하, 전남은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39세 이하입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시·군·구별로 청년의 연령이 다른 경우도 있으나,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역별 현황을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청년연령 출생년도 (예: 신청일 '23.10.11. 기준) 경기 19~39 ’83.10.12.~’04.10.11. ※ 지자체별 청년 기본조례 개정 시 청년 연령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3.9.1.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이 ’16.9.1.~’23.9.1 인 경우가 신혼부부에 해당하며, ’16.8.31.이전에 혼인신고한 경우에는 신혼부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가 아닌 기혼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대상의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이며, 형제·자매 및 부모 등은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기혼자의 경우)까지 조회하며, 형제·자매 등은 조회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은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현황확인시스템으로 조회하며 확인하며,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도 동일)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유효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본 사업은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②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③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하므로 보증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부기등기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유한 주택에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임을 부기등기하여야 함

보증료 지원 제외대상은 임차인(세입자)이 법인인 경우입니다. 회사 숙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사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를 말하며,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등을 구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아래 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등에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기 > * 방문 ㅇ 주민센터 접수 : 남양주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구리시, 여주시, 과천시, 가평군, 동두천시, 연천군, 안성시 ㅇ 시·군청 접수 : 성남시(청년청소년과), 안산시(정년정책관), 화성시(청년청소년정책과), 파주시(청년정책과), 양주시(도시재생과), 이천시(주거복지센터), 포천시(건축과), 용인시(청년담당관), 양평군(일자리경제과) * 온라인 : https://gg24.gg.go.kr (경기민원24)

방문신청시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시 거주자는 경기도 용인시청(청년담당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전 반드시 본인 지역의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료 지원사업의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3자의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에 한하여만 대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5. 본인명의 통장 사본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무소득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득금액증명은 7.1 기준으로 발급됨에 따라 1.1~6.30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의 경우 보증증서에 납입한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영수증은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경우 보증증서에 납입한 보증료가 기재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하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 심사 → 통지 → 지원금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접수 후 통지까지는 30일 이내이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최대 45일)또한 통지 후 15일 이내 신청인의 계좌에 지원금 지급합니다. 다만, 접수는 서류를 완벽히 제출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서류미흡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제출할 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당시 신청인이 선택한 통지방법(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세지)에 따라 접수 이후 30일(연장시 45일) 이내 심사 결과(적합 또는 부적합)를 통지됩니다.

만약 신청인이 현재 거주중인 경기도에서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경기도에 대한 지원금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전에 거주하였던 서울시에 대한 사항은 제외대상 사유 중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신청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합계로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와 연말정산 대상자로 구분하여 확인하되,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은 수입금액으로 그 외 소득은 소득금액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로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수입금액)과 사업소득(소득금액)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동일 지자체에 한하여는 2년간(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만약 2023년도에 보증료를 지원받았다면 2025년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여부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판단시 신청일은 최초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3.9.1 최초 신청하고, 서류 보완으로 최종 ’23.9.20. 신청이 완료되었더라도 신청인의 자격은 ’23.9.1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심사결과 통지는 서류가 완비된 ’23.9.20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통지됩니다.

부적합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 이의제기한 경우에도 최초 신청의 연장으로 보아 자격 심사 기준은 최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순번 소속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1 수원시 도시재생과 031-228-3431

2 용인시 청년담당관 031-324-2761

3 성남시 청년청소년과 031-729-8502

4 부천시 공동주택과 032-625-3611

5 화성시 청년청소년정책과 031-5189-6217

6 안산시 청년정책관 031-369-1655

7 안양시 청년정책관 031-8045-5788

8 평택시 주택과 031-8024-4672

9 시흥시 주택과 031-310-3853

10 김포시 주택과 031-980-2417

11 광주시 주택과 031-798-8749

12 광명시 사회적경제과 02-2680-6231

13 군포시 주택정책과 031-390-0763

14 하남시 청년일자리과 031-5182-1243

15 오산시 주택과 031-8036-7776

16 이천시 주택과 031-644-2403

17 안성시 주택과 031-678-3129

18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031-345-2714

19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031-770-2625

20 여주시 사회복지과 031-887-2953

21 과천시 복지정책과 02-3677-2866

22 고양시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031-8075-2725

23 남양주시 주택과 031-590-8258

24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031-940-8664

25 의정부시 주택과 031-828-4522

26 양주시 도시재생과 031-8082-6562

27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031-550-2143

28 포천시 건축과 031-538-2495

29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379

30 가평군 복지정책과 031-580-2238

31 연천군 복지정책과 031-839-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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